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896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2-01-21 176
6895 외국인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지 않은 사안 2022-01-21 309
6894 재판상 파양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2022-01-21 183
6893 대법원-채무자가 공유 부동산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할 때 사해행위 여부 2021-12-30 357
6892 대법원-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는 단체의 대표자의 적법성의 문제 2021-12-30 427
6891 대법원-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 2021-11-23 362
6890 대법원-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2021-11-23 350
6889 대법원-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2021-11-23 768
6888 대법원-이혼청구 및 양육자 지정 청구 관련 판결 2021-11-23 241
6887 대법원-확정판결에 피고 이름 및 대습상속인 관련 오류로 경정 구하는 사건 2021-10-15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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