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950 동생집 불지른 70대, 정신이상증세로 감형 2022-02-14 212
6949 대법원-임시보호명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 2022-01-26 547
6948 대법원-양육비용의 분담의 기산일이 문제되는 사안 2022-01-26 327
6947 아내불륜의심 몰래녹음 위치추적 이혼소송증거제출 집행유예 2022-01-26 324
6946 새벽에 라면먹는다고 타박하자 친부 흉기로 위협 징역1년 2022-01-26 192
6945 이혼소송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집행유예 2022-01-26 232
6944 종중원 확인 소송에서 족보의 기재로 추정하여 종원임을 확인한 경우 2022-01-26 194
6943 장애가 있는 자녀 46년간 부양하다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살해 2022-01-26 250
6942 일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청구는 받아들임 2022-01-26 222
6941 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2-01-26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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