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866 남편의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1-08-19 299
6865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한 사안 2021-08-19 363
6864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1-08-19 224
6863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 인정 2021-08-19 219
6862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1-08-19 229
6861 친권 일시정지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친권 중 일부만을 제한한 사례 2021-08-19 208
6860 아내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한 사안 2021-08-19 359
6859 한국인 모와 일본인 부의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특별귀화신청을 한 사례 2021-08-19 218
6858 대법원-성년인 정신질환자의 화재사고 피해자들이 부친에게 손해배상 청구 2021-08-19 303
6857 대법원-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 2021-08-19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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