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920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받아들이고 자녀의 성본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1-26 189
6919 상속인들의 합의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2022-01-26 221
6918 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한 30대 계모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 2022-01-26 175
6917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5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 2022-01-26 177
6916 대법원-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2022-01-26 263
6915 대법원-외국인배우자 상대 혼인의사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확인 2022-01-26 265
6914 대법원-수명법관 단독으로 행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결정 재항고 2022-01-26 954
6913 피해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동거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선고 2022-01-26 199
6912 망인이 요양하다 사망한 후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유족급여의 선순위 2022-01-26 379
6911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2022-01-26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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