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940 유부녀와 연애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성의 위자료 지급의무 2022-01-26 250
6939 혼인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부부의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인 사안 2022-01-26 232
6938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했을 때부터 교제한 남성의 위자료지급의무 2022-01-26 259
6937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는 모두 기각 2022-01-26 286
6936 재산분할에 관한 잔부 청구가 가능, 기존 판결 재산분할 비율 다툴 순 없음 2022-01-26 438
6935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 및 식당 임대차보증금은 재산분할의 대상 2022-01-26 265
6934 80대 어머니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10월 선고 2022-01-26 210
6933 양육비 미지급을 동기로 한 불법행위와 정당행위 2022-01-26 255
6932 모멸감줬다 동서 상대 손배소 이혼소송중 정당한 변론기각 2022-01-26 208
6931 동거녀살해 시신유기 항소심서 징역35년 2022-01-26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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