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890 대법원-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2021-11-23 396
6889 대법원-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2021-11-23 842
6888 대법원-이혼청구 및 양육자 지정 청구 관련 판결 2021-11-23 263
6887 대법원-확정판결에 피고 이름 및 대습상속인 관련 오류로 경정 구하는 사건 2021-10-15 438
6886 피고들이 망인의 사무(예금 등)처리과정에서 손해를 입혀 원고들에게 배상 2021-10-05 446
6885 성년이 되기전 국적취득신고가 없어 국적 인정이 안 된 조치를 취소한 판결 2021-09-23 416
6884 묘지 제공 못한 공원묘원 피해 배상해야 2021-09-23 324
6883 아내 외도 의심 방화 시도 2021-09-23 366
6882 제척기간 도과로 혼인취소의 소를 각하, 예비적 이혼 청구만을 수용 2021-09-23 397
6881 선행판결 이후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2021-09-23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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