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870 대법원-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1-09-15 325
6869 대법원-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 2021-09-10 302
6868 대법원-유사강간죄 착수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 2021-08-30 431
6867 유학중 조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2021-08-19 342
6866 남편의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1-08-19 320
6865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한 사안 2021-08-19 391
6864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1-08-19 245
6863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 인정 2021-08-19 245
6862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1-08-19 246
6861 친권 일시정지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친권 중 일부만을 제한한 사례 2021-08-19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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