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880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채무 소멸 주장을 배척 2021-09-23 322
6879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2021-09-23 228
6878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2021-09-23 266
6877 아내의 교제 상대방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안 2021-09-23 216
6876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사안 2021-09-23 242
6875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고의 집에 녹음기 설치한 여성의 선고유예 2021-09-23 224
687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판결 2021-09-23 317
6873 대법원-불화중 남편이 처제가 지키는 집문을 손괴,출입,주거침입죄 여부 2021-09-15 388
6872 대법원-배우자 부재중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출입한 자의 주거침입죄 여부 2021-09-15 364
6871 대법원-아내의 외도 후 오랜 결혼생활중에 아내가 혼인파탄이유로 이혼청구 2021-09-15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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