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840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2021-07-30 202
6839 부부관계 횟수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임 2021-07-30 221
6838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1-07-30 213
6837 기존 판결의 집행을 불허한 사례 2021-07-30 221
6836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8:2로 결정한 사례 2021-07-30 255
6835 아내의 이혼청구를 각하하고, 남편의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1-07-30 223
6834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사례 2021-07-30 220
6833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2021-07-30 241
6832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1-07-30 249
6831 아들의 성,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안 2021-07-30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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