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85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등 2021-07-30 305
6849 아내의 이혼 청구 등을 배척, 남편의 이혼, 위자료 및 친생부인 청구 인정 2021-07-30 395
6848 아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를 인정, 소송도중 합의된 합의서 효력 부정 2021-07-30 305
6847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하면 다시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021-07-30 340
6846 이중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 2021-07-30 238
6845 어머니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 선임 2021-07-30 235
6844 자신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 2021-07-30 220
6843 이혼 및 아내의 위자료 지급의무, 남편의 양육비 지급의무 등을 인정 2021-07-30 258
6842 남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1-07-30 253
6841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21-07-30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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