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800 아동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2021-04-14 321
6799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2021-04-14 331
6798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관련한 사례 2021-04-14 267
6797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사안 2021-04-14 317
6796 대법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문제된 사건 2021-04-14 404
6795 대법원-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 2021-04-14 422
6794 대법원-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것은 훈시규정 2021-03-19 346
6793 대법원-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 2021-03-19 357
6792 대법원-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의 추완이의 신청 2021-03-19 569
6791 대법원-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이송결정에 대해 파산관재인의 즉시항고 2021-03-19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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