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769 대법원-입국 목적의 혼인신고의 무효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2021-02-15 325
6768 대법원-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기준 2021-02-15 389
6767 대법원-청구의 일부 항목 이외의 가정법원의 다른 항목에 대한 심판 여부 2021-02-15 346
6766 대법원-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한 우선적 지위 2021-02-15 421
6765 대법원-망인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는지 2021-02-15 326
6764 대법원-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 2021-02-15 367
6763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판단 기준 2021-02-15 342
6762 대법원-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소극) 2021-02-15 417
6761 대법원-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2021-02-15 313
6760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 중 정정 대상의 여부 2021-02-15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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