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715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 2021-01-18 289
6714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추행미수죄가 성립 가능한지의 여부 2021-01-18 329
6713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2021-01-18 353
6712 통신매체 아닌 수단에 대한 성폭력범죄특례법 적용 가능 여부 2021-01-18 290
6711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2021-01-18 374
6710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양육의 조건 2021-01-18 341
6709 전문진술이나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21-01-14 775
6708 피해자를 도구로 강제추행한 경우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021-01-14 349
6707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경우 2021-01-14 249
6706 중간간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 2021-01-14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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