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705 혼인 중 제 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의 친생추정 2021-01-14 408
6704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영장 필요 여부 2021-01-14 398
6703 압수된 증거물이 다른 범죄사실의 증거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21-01-14 302
6701 이혼에 따른 자녀의 공동육아가 불가능한 경우 2021-01-14 429
6699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2021-01-14 472
6698 외국인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2021-01-13 373
6697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가 될 수 없다 2021-01-13 349
6696 아동·청소년을 착각,오인,부지를 통한 심리상태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2021-01-13 293
6695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 2021-01-12 284
6694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 2021-01-12 2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