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693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기 위한 망인과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21-01-12 619
6692 사실혼 기간 중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재산분할대상에 미포함 2021-01-12 283
6691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1-01-12 289
6690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 2021-01-12 244
6689 오랜 기간 별거 부부의 이혼 등 청구시 위자료, 재산분할대상 2021-01-12 315
6688 데이트폭력 범죄 합의해도 엄벌(울산지방법원 2020노335) 2021-01-12 362
6687 7살 아들이 맞고 왔다고 2021-01-06 286
6686 불법으로 전처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2021-01-06 297
6685 양육자 변경,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고려해 과거 양육비 정한 사안 2021-01-06 323
6684 청구인이 이혼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아도, 양육비청구 받아들인 사안 2021-01-06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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