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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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9 | 양육비 변경 청구의 기각 | 2021-02-15 | 297 |
| 6738 | 사건본인의 성변경 허가 청구의 기각 | 2021-02-15 | 310 |
| 6737 |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의 취소 기각 | 2021-02-15 | 374 |
| 6736 | 사건본인의 성의 한글표기 정정 | 2021-02-15 | 333 |
| 6735 |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의 취소 | 2021-02-15 | 479 |
| 6734 | 대법원-자녀를 위한 친권 일부 제한 선고 | 2021-02-15 | 332 |
| 6733 |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도의 정정 | 2021-02-15 | 1078 |
| 6732 | 대법원-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액수 산정 기준시기 | 2021-02-15 | 590 |
| 6731 | 대법원-혼인 중 인공수정 시 친생추정에 관한 판결 | 2021-02-15 | 397 |
| 6730 | 대법원-재판상 이혼 시 양육비 금액 결정 범위 | 2021-02-15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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