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683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했다가 청구한 사건에서 변경청구 기각한 사안 2021-01-06 294
6682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1-01-06 264
6681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2021-01-06 278
668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021-01-06 295
6679 아파트 처분 사건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1-01-06 298
6678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의 사해행위취소 2021-01-06 303
6677 아들 채무관계를 모두 알지 못하므로 부모의 상속재산 한정승인은 유효 2021-01-06 234
6676 국민참여재판 -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 2021-01-06 242
6675 피고와 망인인 양부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청구 각하 2021-01-06 241
6674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로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한 사안 2021-01-06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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