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663 대법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20-12-31 251
6662 대법원-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2020-12-31 224
6661 대법원-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2020-12-31 274
6660 대법원-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12-31 267
6659 대법원-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20-11-09 279
665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020-11-09 289
6657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 인용 및 반소 청구 기각 2020-11-09 236
6656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0-11-09 252
6655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자의 다른 형제에 대한 부양료 구상 2020-11-09 312
6654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0-11-09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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