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653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020-11-09 249
665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 2020-11-09 500
6651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0-11-09 271
6650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0-11-09 357
6649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0-11-09 247
6648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상책임범위 2020-11-09 241
6647 양쪽의 동등한 혼인파탄 책임과 위자료청구 기각 2020-11-09 237
664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0-11-09 269
6645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는 인용하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 2020-11-09 262
6644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2020-11-09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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