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601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신용회복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2020-07-20 230
6600 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변경 2020-07-20 258
6599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가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부적법하여 각하한 사안 2020-07-20 239
6598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청구 2020-07-20 250
6597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20-07-20 260
6596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0-07-20 216
6595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 일부인용,피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 기각 2020-07-20 224
6594 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하고 재판상 이혼 2020-07-20 290
6593 사실혼파기를 이유로 하는 본안소송 계속 중 부양료 지급의 사전처분 취소 2020-07-20 243
6592 원고의 이혼 및 일부 위자료청구 인용,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청구기각 2020-07-20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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