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591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20-07-20 230
6590 원고와 피고 사이 양친자관계가 성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부적법 2020-07-20 249
6589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0-07-20 211
6588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 초과,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2020-07-20 245
6587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2020-07-20 239
6586 청구인의 기여분청구 기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2020-07-20 339
6585 친권자 변경 구한 본심판청구 기각, 양육비 청구 반심판청구 일부 인용 2020-07-20 262
6584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2020-07-20 259
6583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 인용 2020-07-20 238
6582 거듭된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안 2020-07-20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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