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541 대법원-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 2020-01-07 278
6540 무고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2020-01-07 306
6539 대법원-간통죄 합헌결정일 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위헌결정 후 확정 2020-01-03 422
6538 대법원-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따른 해임처분이 문제된 사건 2020-01-03 327
6537 대법원-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2020-01-03 334
6536 대법원-원고 조부가 소유권취득토지라며 국가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요구 2020-01-03 306
6535 대법원-지방자치단체 부동산 매수시 소유권보존등기 적법성 조사책임 여부 2020-01-03 260
6534 대법원-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0-01-03 253
6533 중혼을 숨기고 받은 귀화허가가 취소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0-01-03 271
6532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한 사건 2020-01-03 26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