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276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후 노무비 수억원 타낸 대표 등 선고 2024-07-11 91
7275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돈 중 자녀 양육비 초과 금액 2024-07-11 358
7274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 2024-07-11 68
7273 자녀의 분가로 공동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관리처분계획 위법 2024-07-11 68
7272 부동산 양도가 유류분비율만큼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2024-07-10 117
7271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2024-07-10 120
7270 특수임무 중 전사를 유족들에게 안 알렸을 때,유족연금,손해배상청구 2024-07-10 100
7269 30년간 돌보아왔던 장애 아들 살해 60대 어머니 징역 3년 선고 2024-07-10 98
7268 대법원-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 2024-05-24 219
7267 대법원-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 2024-05-2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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