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398 자폐증을 앓아온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개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 2019-07-04 241
6397 부부의 일방과 만나고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안 2019-07-04 269
6396 대법원-보호처분 받은 소년에 소년법 제53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7-04 265
6395 대법원-성폭력 특례법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2019-07-04 292
6394 대법원-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청구권 및 가액배상과 관련된 사건 2019-07-04 532
6393 대법원-개인회생 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7-04 313
6392 대법원-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2019-07-04 346
6391 대법원-사해행위취소 판결 없이 본소 청구 기각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7-04 357
6390 대법원-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 제척기간 후 채권 상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7-04 319
6389 대법원-응소의 시효중단효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7-04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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