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41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 2019-07-04 246
6418 재산분할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판결 2019-07-04 295
6417 내연남인 피해자가 여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살해한 사건 2019-07-04 244
6416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말을 듣고 살해한 사건 2019-07-04 216
64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9-07-04 239
6413 별거 중 아내의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2019-07-04 306
6412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19-07-04 328
6411 대구고등법원 2017나23098 사해행위취소 판결 2019-07-04 238
6410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2019-07-04 233
6409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9-07-04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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