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쇄하나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