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쇄●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자 포함)에게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8조 1항).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는 제외한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자 포함)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4조 1항). 이러한 제재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담소 상담원이라는 직분의 윤리성에 비추어서도 귀하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