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어머니는 혼수 트집으로부터 시작하여 혼인 생활 내내 저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해 왔습니다. 어른이라 말대꾸 한 번 못했는데 이제는 손찌검마저 예사로 하여 도저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소할 수 없나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형사소송법 제224조), 가정폭력처벌법은 고소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조 제2항). 따라서 귀하는 귀하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학대, 폭력을 이유로 시어머니를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