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쇄●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등 범죄를 수사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제2호, 제3호).
그리고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하고(동법 제5조 제4호), 동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제5호).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8조),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이때의 임시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입니다(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