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쇄●긴급임시조치는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초기 개입 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판단과 적절한 위험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 중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1호 내지 제3호)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1항).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동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검사에게 동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 제1항). 만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의3 제2항).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도입으로 가정폭력사건 개입 초기에 경찰관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가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