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쇄●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5호). 나아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상습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