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쇄●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며,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면 개인의 의사로써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를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