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쇄●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11조 제1항), 판사는 심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0조 제1항).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