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 FAQ FAQ 법률구조절차 법률구조사례 법률정보 사이버상담실 전국업무협력기관 교육프로그램 FAQ 인쇄 (22)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조회 : 12 등록일 : 2025년 4월 8일 화요일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보호명령이란 피해자 또는 검사가 안전한 보호를 위한 방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한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제1항) 판사가 심리와 결정을 합니다(동법 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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