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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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재판 출석할 때 경찰관의 신변 안전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조회 : 12    등록일 : 2025년 4월 8일 화요일
  •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못 견디어 15세 된 아들을 집에 둔 채 저만 쉼터에 나와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중에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 신청을 하였는데,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만나게 될 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과거 이혼 소송을 했다가 취하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재판 받고 나오는 길에 남편에게 끌려가서 소취하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풀어준다며 감금당했던 적도 있기에 법원에서조차 남편을 만나기 너무나 두렵습니다. 경찰관의 신변 안전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경우로는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피해자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경우 등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