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쇄●접근행위 제한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그리고 친권행사 제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따라서 귀하 형부는 법원의 접근행위 제한 결정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행위자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감호위탁, 상담위탁을 등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46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