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쇄●가정폭력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경우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재판 과정에서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폭력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남편과 합의가 된 경우의 배상액뿐만 아니라 귀하와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부양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동법 제61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