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쇄●가정폭력처벌법과는 별도로 가정폭력을 규율하는 법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그 행위자의 성행교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의 방지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상담소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주요 업무가 됩니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기타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입니다.
이중 제2호와 제4호의 임시보호는 3일 이내이어야 하나 상담소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1~3항).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운영하여 위의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법인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화해조정, 소송서류 작성, 소송구조 등 각종 법률구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