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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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나요?
  • 조회 : 26    등록일 : 2025년 4월 8일 화요일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치아와 턱에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폭력피해 정도가 심하여 수술을 한 차례 하였고 한 달 후 다시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남편은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저는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없어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우선 남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남편을 대신하여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귀하의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남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 지원되는 치료보호의 내용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