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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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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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4

제목 대법원-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

작성일2024-07-25

조회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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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3

제목 대법원-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

작성일2024-07-18

조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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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2

제목 대법원-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일2024-07-18

조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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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1

제목 대법원-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 파탄에 관한 증명책임

작성일2024-07-18

조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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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0

제목 대법원-부정행위 한 부부 일방이 위자료 등으로 금원 지급 시 참작 여부

작성일2024-07-18

조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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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69

제목 B가 A회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인 배우자C에게 주식증여 후 종합소득세

작성일2024-07-12

조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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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68

제목 자녀의 분가로 공동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관리처분계획 위법

작성일2024-07-11

조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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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67

제목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

작성일2024-07-11

조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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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66

제목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돈 중 자녀 양육비 초과 금액

작성일2024-07-11

조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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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65

제목 가족이나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후 노무비 수억원 타낸 대표 등 선고

작성일2024-07-11

조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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