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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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4

제목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사망하게 한 자와 방조자에 대한 형량 선고

작성일2025-03-20

조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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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3

제목 복어독에 중독되어 사망한 어선원에 관한 유족급여 지급 여부

작성일2025-03-20

조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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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2

제목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작성일2025-03-20

조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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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1

제목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작성일2025-03-20

조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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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0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일2025-03-20

조회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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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19

제목 종중 자금 횡령 혐의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

작성일2025-03-20

조회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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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18

제목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등

작성일2025-03-10

조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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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17

제목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문제된 사안

작성일2025-03-10

조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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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16

제목 유언대용신탁통한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

작성일2025-03-10

조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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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15

제목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

작성일2025-03-10

조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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