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번

제목

작성일

조회

첨부

순번 154

제목 혼인파탄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39

첨부
순번 153

제목 간통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여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83

첨부
순번 152

제목 실직으로 부양의무를 못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67

첨부
순번 151

제목 혼인 중 취득한 동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작성일2013-07-16

조회441

첨부
순번 150

제목 신고를 한 형에게 보복상해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31

첨부
순번 149

제목 피고인이 딸을 학대 및 상해한 경우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25

첨부
순번 148

제목 사회통념상 필요정도를 넘어 때린 경우 학대죄가 성립한다.

작성일2013-07-16

조회440

첨부
순번 147

제목 위자료를 변제공탁한 경우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77

첨부
순번 146

제목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파탄과 관계가 없어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51

첨부
순번 145

제목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작성일2013-07-15

조회427

첨부

211 212 (212/227)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