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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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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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4

제목 출입문 개방 후 들어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일2013-07-15

조회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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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3

제목 혼인취소의 소 제기 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작성일2013-07-15

조회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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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2

제목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제기한 사례

작성일2013-07-15

조회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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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1

제목 아내가 생계유지를 위해 늦게 귀가하였다고 이혼청구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5

조회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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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0

제목 외도문제로 살해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7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일2013-07-15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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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39

제목 미성년자에게 필로폰 투약하고 성관계한 피고인을 중형 선고한 판결

작성일2013-07-15

조회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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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38

제목 정신적 충격으로 영아살해한 피고인을 참작한 사례

작성일2013-07-15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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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37

제목 할머니 양손자에 대한 친생관계확인청구는 부적합하다.

작성일2013-07-15

조회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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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36

제목 신부가 입국거부한 경우 중개수수료중 일부공제하고 반환해야 한다.

작성일2013-07-15

조회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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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35

제목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작성일2013-07-15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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