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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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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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60

제목 대법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0-12-31

조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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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9

제목 대법원-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돼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작성일2020-12-31

조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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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8

제목 대법원-상속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여부

작성일2020-12-31

조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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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7

제목 대법원-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제3자의 범위

작성일2020-11-09

조회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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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6

제목 대법원-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작성일2020-11-09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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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5

제목 대법원-친딸 강간 등 사건

작성일2020-11-09

조회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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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4

제목 대법원-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0-11-09

조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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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3

제목 대법원-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작성일2020-11-09

조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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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2

제목 대법원-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작성일2020-11-09

조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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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1

제목 대법원-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작성일2020-11-09

조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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