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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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10

제목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0-07-20

조회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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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09

제목 거듭된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0-07-20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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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08

제목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 인용

작성일2020-07-20

조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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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07

제목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작성일2020-07-20

조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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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06

제목 친권자 변경 구한 본심판청구 기각, 양육비 청구 반심판청구 일부 인용

작성일2020-07-20

조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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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05

제목 청구인의 기여분청구 기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작성일2020-07-20

조회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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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04

제목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0-07-20

조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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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03

제목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 초과,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작성일2020-07-20

조회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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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02

제목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0-07-20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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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01

제목 원고와 피고 사이 양친자관계가 성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부적법

작성일2020-07-20

조회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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