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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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159)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가소248617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23. 3. 21.
ㅇ 대구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가소248617 판결(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가 원고를 허위의 강간사실로 고소한 사안에서,
- 피고는 허위사실에 기한 고소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인 변호사선임비용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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