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일을 이유로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 조회 : 90    등록일 : 2023-04-05
  • [판결스크랩] 일을 이유로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171)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고단33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선고일자: 2023. 2. 22.


    일을 이유로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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