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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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173)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고합249 살인
선고일자: 2023. 2. 16.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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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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