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의붓딸인 피해자(여, 16세)를 강간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5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015전고20(병합)부착명령

선고일 : 2015. 9. 25.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6048&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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