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망인과 피고가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 모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본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르30446
혼인의 무효선고일 : 2015. 9. 22.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934&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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