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창원지방법원의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 공갈하거나 나체를 촬영한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5노1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 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공갈,상해,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일자: 201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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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6&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323&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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