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남편이 가출한 뒤 15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한 사건에서 유일한 공동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귀속시킨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5드단1365 이혼 및 재산분할
선고일자: 201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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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3&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352&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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